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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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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1
가화
1
서울
1
강호
1
공간
1
한로
1
호수
1
주원
# 변호사 (상위 10)
2 허규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6. 부산고법 2020. 6. 24. 선고 (창원)2019노344 판결
  [살인·살인미수·현주건조물방화치상·현주건조물방화·특수상해·재물손괴·폭행·특수폭행] 상고[각공2020상,682]
  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2018년
11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도7658, 2018전도54, 55, 2018보도6, 2018모2593 판결
  [살인방조(변경된죄명:살인)·사체유기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영리약취·유인등)·사체손괴·부착명령·보호관찰명령][공2018하,2024]
   살인방조 사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손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
 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1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3도122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〈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 동의 사건〉[공2014하,2390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6. 광주지방법원 2013. 1. 31. 선고 2012고합942,2012고합1164(병합),2012전고26(병합),2013치고1(병합)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살인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영리약취·유인등)·주거침입·야간주거침입절도·절도·부착명령·치료명령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부착명령 치료명령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7. 대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2도1268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43. 대법원 2009. 4. 9. 선고 2009도870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][공2009상,696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44. 대법원 2009. 2. 26. 선고 2008도986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영리약취·유인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살인){(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살인)}·사체은닉·살인(인정된죄명:상해치사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체은닉 살인
   형법

2008년
46. 부산고법 2008. 3. 21. 자 2007코8 결정
  [형사보상] 확정[각공2008상,990]
   형사보상
   형법 형사보상법

2007년
48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5도445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{인정된죄명: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}ㆍ도로교통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49. 대전고등법원 2007. 9. 5. 선고 2007노21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영리약취·유인등)(인정된죄명:미성년자약취유인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0. 대법원 2007. 7. 27. 선고 2007도4484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법

52. 대법원 2007. 2. 8. 선고 2006도7900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강간상해·강도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][공2007.3.15.(270),462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상해 강도
   형법

53. 수원지방법원 2007. 1. 4. 선고 2006노2536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.흉기등상해){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.흉기등상해)}·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54. 서울고등법원 2006. 10. 19. 선고 2006노898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강간상해·강도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상해 강도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5. 대전지법 2006. 10. 18. 선고 2006고합102 판결
  [살인] 항소[각공2006.12.10.(40),2710]
   살인
   형법

56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6도5360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상해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등)][집54(2)형,500;공2006.11.15.(262),1945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소년법 형법

57. 수원지방법원 2006. 7. 26. 선고 2006고단745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2005년
2004년
59. 광주지법 2004. 9. 3. 선고 2004노1494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집단·흉기등상해)] 확정[각공2004.11.10.(15),1632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61. 대구고법 2003. 7. 3. 선고 2001노467 판결
  [살인] 확정[각공2003.9.10.(1),230]
   살인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62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도5109 판결
  [강간살인][공2003.1.1.(169),116]
   강간살인
   형법

63. 대법원 2002. 5. 24. 선고 2002도154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[공2002.7.15.(158),159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2000년
1999년
66. 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9도1194 판결
  [존속살해][공1999.10.1.(91),1986]
   존속살해
   사회보호법 형법

67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9도693,99감도1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보호감호][공1999.6.1.(83),111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
   형법

68. 대법원 1999. 1. 26. 선고 98도381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9.3.1.(77),408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8년
69. 대구고법 1998. 9. 15. 선고 98노308 판결：확정
  [준강도(인정된 죄명：절도미수) ][하집1998-2, 662]
   준강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70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8도549 판결
  [존속상해][공1998.5.15.(58),1416]
   존속상해
   사회보호법 형법

1997년
71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7도1142 판결
  [해상강도살인·사체유기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7.9.15.(42),2764]
   해상강도살인 사체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1996년
72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6도2588 판결
  [살인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공용물건손상·도로교통법위반·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·대마관리법위반·범인도피·식품위생법위반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7.2.15.(28),580]
  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위반 범인도피 식품위생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73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6도857 판결
  [살인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강도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대마관리법위반·사체은닉][공1996.8.1.(15),2266]
  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마관리법위반 사체은닉
   형법

74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6도638 판결
  [존속살해][공1996.7.1.(13),1951]
   존속살해
   형법

1995년
75. 대법원 1995. 6. 13. 선고 95도82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,도로교통법위반][공1995.7.15.(996),243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78. 대법원 1995. 2. 24. 선고 94도316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][집43(1)형,518;공1995.4.1.(989),151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79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4도581 판결
  [살인][공1994.6.15.(970),1752]
   살인
   형법

80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도240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,도로교통법위반][공1994.4.1.(965),104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법

1993년
81. 대법원 1993. 12. 7. 선고 93도2701 판결
  [강간치상,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4.2.1.(961),402]
   강간치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83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도1425 판결
  [상해치사][집40(2)형,761;공1992.10.15.(930),2805]
   상해치사
   형법

85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도999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,도로교통법위반][공1992.10.1.(929),269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

86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도2713 판결
  [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][공1992.3.15.(916),960]
 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1년
89. 대법원 1991. 9. 13. 선고 91도147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약취유인,사체은닉,사문서위조,사문서위조,동행사][공1991.11.1.(907),257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약취유인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동행사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90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도636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1.7.15.(900),1830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

91. 서울고법 1991. 5. 23. 선고 91노415 제2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약취유인)등][하집1991(2),31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92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90도2210 판결
  [살인,살인미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특수공무집행방해][공1991.1.15.(888),294]
   살인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93. 대법원 1990. 10. 16. 선고 90도158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12.1.(885),2351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94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90도1328 판결
  [살인][집38(2)형,697;공1990.10.1.(881),1991]
   살인
   형법

95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90도434 판결
  [강간치상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6.15.(874),1198]
  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96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도2364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4.1.(869),706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9년
97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9도583 판결
  [무고][공1989.11.15.(860),1621]
   무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98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9도1442,89감도122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,보호감호][공1989.11.15.(860),162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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